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정불화가 깊어져 작년 5월 초에 변호사 상담을 하고 11월에 가정법원에서 조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착수금 440만원, 법원 인지 송달료 59,500원 별도 지급해드렸어요. 처음 상담 이후 카톡을 개설해서 문의사항 답변해 주시는 방식으로 진행했고 11월 법원에 가기 전 날 직접 전화통화 한 번 주셨어요. 법원에서 1시간 30분 조정을 진행하다가 다른 송사가 많아서 자리를 비켜주고 기다리다가 다시 진행했는데 순조롭게 총 2시간 걸렸습니다. 성공보수로 5.5%인 550만원을 청구하시는데요. 변호사분의 역할 및 노력대비 과다한 청구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목표액으로 청구한 금액을 받지도 못했고, 올해 12월인 다음 달까지 1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월 300만원씩 분할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대로 저는 집을 구해서 독립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매월 300만원을 받으면 2년이 넘게 걸리는데 돈이 분산될 수 있고 주거 독립이 어려워 지는 문제도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변호사분은 상대방이 집을 매각하지 않으면 현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니 경매를 시도하라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 문제는 알아서 하라고 하고 본인이 해줘야 할 일은 의뢰인의 법적 절차를 도와주고, 법적 권리를 보장해 주는 문서를 완성해주는 데까지라고 하는데 그 대가로 990만원을 청구하니 제가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 문제로 수임료 조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또 의뢰받은 변호사분이 조정에 거의 발언을 안하시고 옆에 계시는 동행하신 다른 변호사 분이 주도하셔서 진행했는데 원래 그런 건지도 궁금합니다.
[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혼조정을 진행하셨고, 변호사 수임료(착수금·성공보수 포함)에 대해 과다청구라고 느끼시며, 실제 재산분할 금액도 목표에 미치지 못해 조정신청이 가능한지 고민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 변호사 수임료 과다청구 조정 절차
① 변호사 수임료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관할 지방변호사회에 수임료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신청서에는 사건 경위, 변호사와의 계약 내역, 지급한 금액, 실제 분쟁 해결 과정에서의 변호사 역할, 수임료 산정 근거, 과다하다고 여기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③ 계약서, 영수증, 상담 내역(카카오톡, 문자, 통화기록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사건이 완료된 후라도 일정 기간 내라면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수임료 반환 등 금전적 청구는 민사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⑤ 조정 결과에 따라 변호사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 절차(민사소송 등)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실제 필요한 서류 및 증거자료
① 변호사와 체결한 위임계약서
② 수임료 지급 내역(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
③ 상담 및 사건 진행 과정 기록(카톡, 문자, 통화내역 캡처)
④ 법원 조정 관련 서류(조정조서, 판결문 등)
⑤ 변호사 역할 및 실제 업무 진행에 대한 본인 진술서
| 필수서류 | 증빙자료 |
| 위임계약서 | 수임료 지급 내역, 영수증 |
| 상담 및 진행 기록 | 카톡·문자·통화내역 캡처 |
| 조정조서/판결문 | 본인 진술서 |
▪️ 변호사 역할 및 동행 변호사 관련
① 사건에 따라 동일 사무소 소속 변호사가 함께 출석할 수 있으나, 계약상 담당 변호사의 역할이 불명확하거나 대리 행위에 동의한 증거가 없다면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② 변호사의 실제 역할이 계약 내용과 현저히 다르거나, 의뢰인의 이익을 충분히 대변하지 않은 경우, 수임료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수임료 조정신청은 계약서, 지급내역, 상담기록 등 증거자료를 최대한 구비하여 지방변호사회에 신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변호사 역할 미흡 사실과 실제 지급액,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설명하셔야 조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법률문제와 경제적 부담 속에서 큰 심적 고통을 겪으셨을 질문자님의 상황에 깊이 공감합니다. 증거자료를 차분히 준비하신다면 수임료 조정 절차에서 충분히 의견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부분이라도 질문자님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법을 안내드렸으니, 한 걸음씩 차분히 진행해 보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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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