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비트코인 살수 있나요? 제조업하는 중소기업인데 법인명의로 비트코인 살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개인처럼 구매하면

안녕하세요. 정책자금컨설팅 바름의 김수용 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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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법인 명의로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현재 국내에서는 법인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직접 소유하거나 투자하는 것에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어 매우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국내 법인이 비트코인을 직접 구매하기 어려운 이유:

• 은행의 가상자산 관련 법인 계좌 개설 불가: 현재 국내 은행들은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거래소 등)를 제외하고는 일반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목적의 계좌 개설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강화되면서, 은행들은 법인의 가상자산 관련 거래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반 법인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법인 계좌를 연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회계 처리 및 세금 문제의 불명확성: 법인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거래할 경우, 이를 어떻게 자산으로 분류하고 평가하며, 발생한 수익에 대해 어떻게 세금을 부과할지에 대한 명확한 회계 기준이나 세법 규정이 아직 미비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기업의 재무 건전성 및 세무 리스크를 크게 증가시킵니다.

• 금융당국의 규제: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투기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으며, 기업의 건전한 재무 활동과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업의 사업 목적과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그렇다면 완전히 불가능한가요?

현재로서는 국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직접 매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 해외 법인 설립 등의 우회 경로: 이론적으로는 가상자산 투자가 허용되는 해외 국가에 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법인을 통해 투자를 진행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복잡한 절차와 막대한 비용, 그리고 국제 법규 준수 등 훨씬 더 큰 리스크와 의무를 수반하므로 일반적인 중소기업이 시도하기에는 매우 비현실적입니다.

• 개인 명의 투자: 만약 기업의 대표 또는 주주가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법인 자산과는 무관한 개인의 투자 행위입니다. 법인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 투자하는 것은 횡령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법적, 금융적 환경에서는 제조업 중소기업이 법인 명의로 비트코인을 직접 구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만약 가상자산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현재의 국내 법규와 금융 환경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향후 관련 법규나 정책 변화를 주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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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피빈 콩은 모두 이웃을 위해 기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